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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에만 있는 ‘재벌’ 감시하려… 세계 유일 동일인 지정 제도 도입_蜘蛛资讯网

하는 것을 두고 논란의 목소리가 나온다. 전문 경영인 체제와 이사회 중심 경영이 자리 잡고 있고, 기업의 국적 경계도 허물어지고 있다.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혈연 중심의 동일인 지정을 고수하는 것은 철 지난 시대의 유물이자 글로벌 표준에 역행하는 ‘갈라파고스 규제’라는 비판이 나온다.공정위는 편법 상속과 증여를 막기 위해 이 제도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주장한
동일인(총수)으로 지정해오다가 올해 쿠팡 창업자인 김범석(미국명 범 킴) 쿠팡Inc 의장을 총수로 지정하면서 ‘동일인’ 규제 자체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.1987년 도입된 동일인 지정 제도는 ‘재벌 중심의 고도 성장’으로 요약되는 한국 경제의 독특한 환경에서 탄생한 특수한 규제 장치다. ‘재벌’이라는 용어와 ‘동일인’이라는 개념 모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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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:09:03:08
















